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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규칙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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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사집행규칙 제4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준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다4397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1]
손해배상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소액사건심판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003년
2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59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4.1.(175),794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소송규칙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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